상가 건물 임대인의 무단 단수 단전 조치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 및 단전금지 가처분 신청 실무 가이드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강압적인 수단이 바로 임대인의 무단 단수·단전 조치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명도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기·수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형사상 업무방해죄 또는 건조물침입죄, 손괴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단전금지 가처분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 더 읽기